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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이용하면 불법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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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올디스크
댓글 0건 조회 305회 작성일 20-04-1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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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모가수가 웹하드를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했다가 시민 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전문간들은 웹하드에서 영화를 다운로드할 경우 웹하드 업체와 저작권자 간의 업무제휴가 이뤄진 영화를 다운로드 하면 합법이지만 그 외에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하면 비용을 지불했더라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기서, 업무제휴가 이뤄진 곳을 보통 제휴 웹하드 이뤄지지 않은 곳을 노제휴 웹하드라고 칭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내용중, 개인이 올린 자료를 다운로드 시 불법이란 내용은 단순하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긴 하나 사적 이용을 위해 복제하는 것임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일각에선 다운로드 받는 것도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존재하거나, 처벌규정 또한 있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 텍본 다운로드시에는 처벌 및 고소를 받을 수 있으며 업로더 또한 고소 대상입니다.


따라서, 영화나 드라마, 성인 콘텐츠 등 일반자료를 다운로드하기 위해 웹하드 이용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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